법령 조감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 2013년
2. 전주지방법원 2013.04.10 선고 2012구합3603 판결
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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